차량 운행 중에는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빠르게 달리거나 신호를 무시했을 때, 집으로 오는 과태료 고지서 또는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혼동을 겪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위 두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
✅ 과태료란?
과태료는 보통 개별 운전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잡아내는 속도 및 신호 위반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과태료는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차량을 누가 운행하였는지와는 상관 없이,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대체로 조금 더 비싸며, 그 격차는 통상 1만원 정도 입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가령, 경찰관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규정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벌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되며, 이는 운전면허 관리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벌점이 1년간 40점 넘게 쌓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벌점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운전경력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벌점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켜서 아까운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유형과 부과 기준
자동차 과태료의 유형과 부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태료의 종류와 그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역 및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보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 속도를 넘겨 주행하게 된다면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속도를 넘긴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으며, 보통 20km/h보다 덜 초과하면 3만원, 20~40km/h 사이로 초과하면 6만원, 40~60km/h 보다 더 초과하면 9만원, 그리고 60km/h 를 넘겨버리면 1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신호 위반 범칙금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면 부과되며, 보통 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됩니다.
불법 주차나 정차 시 발생하는 과태료도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벌금 중 하나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상이하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차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쿨존 내 불법 주차 승용차 : 과태료 12만원 / 승합차 : 과태료 13만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므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 과태료 조회방법
속도위반 또는 주정차 위반 때문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이파인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 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한 인증 방식을 활용하여 인증 후 진행하세요.
단속 내역 조회 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적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발된 날짜로부터 3일에서 1주일이 지난 뒤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활용하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도로교통공단의 e-운전면허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활용)
●'벌금' 옵션 선택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또는 '이미 납부한 과태료' 중 선택하여 조회
💡정부 24 홈페이지 활용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 찾기
● 관련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
✅오프라인 조회 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하기 : 근처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현장에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활용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 위택스 접속
● '결제하기' 버튼 누르기
●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바로 납부하기' 버튼 누르기
● 결제 수단 선택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페이 등)
● 납부 완료
◎ 인터넷 지로 활용하기 인터넷 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절차:
●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접속
● '지방세외수입' 항목 선택
● 납부 정보 입력
● 결제 수단 선택 및 결제
💡 오프라인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주변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면 돼요.
◎ ATM 기기를 통한 납부 방법 은행 내 설치된 ATM 기기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항목 선택
● '벌금' 선택 납부 정보 입력
● 결제 수단 선택 및 결제
만약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시 유의 사항
●납부 마감일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기한이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여 과태료를 제 때 파악하고 지불하면, 추가적인 과태료로 인한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 고지서를 이용해서 가상 계좌 이체나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범칙금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의 필요성과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법규를 지켜서 교통 단속에 걸리지 않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